25개 지자체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서울·대구·부산 등 광역·기초자치단체 참여
전국 조직으로 힘 모아 지방분권 촉구하고 나서

서울과 대구 등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과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각개전투’를 펼쳐왔다면 이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과 대구·부산·대전·광주·경기·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수원·대구에 있는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일 시키기 좋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일하기 좋은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출범식 연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민이 50만명인 구청장이 한 해에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일본의 자치지원청과 같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집중의 시대는 압축성장을 견인했던 과거의 역사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의 정부는 다양한 지방정부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창조적 지방정부의 연합체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세계 26위인 반면, 서울 도시경쟁력은 세계 6위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분권협의회가 주체가 돼 운영한다. 공동대표는 서울시, 대구시, 대구 수성구, 수원시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이 맡았다. 공동대표인 김순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은 지방정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무늬만 지방분권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