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안철수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심상정, 지방분권 공약 “구체적” 평가받아
안철수, 개헌 통한 세종시 수도 이전 명확히
문재인, 혁신도시 활성화 다양한 방안 내놔
홍준표 유승민, 국회만 세종시로 ‘반쪽’ 이전

이번 대선에선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개헌 통한 수도 이전’ 등 혁신적 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활성화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도 이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방분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25일 <한겨레>가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한겨레> 대선보도 자문단에게 평가를 요청한 결과,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공약에서 심상정 후보가 눈길을 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치경찰제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담대한 지방 이양'을 밝힌 문재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자치국무회의, 포괄보조금 등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참여형 분권을 강조했으나, 정책이 추상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제시했으나, 세원 이양이나 자치 입법 등 분권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 이전 공약에서는 안 후보가 개헌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도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공약했으나, 국민이 찬성하면 추진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심 후보는 ‘수도 이전은 개헌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빠르다’는 태도였다.

혁신도시 활성화 공약에서는 문 후보가 스마트시티 조성, 대기업 이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고, 안 후보도 스마트시티 조성과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제시했다. 홍, 유 후보도 혁신도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행 방안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한겨레> 대선보도 자문단의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참여했다.

김규원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