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심 “국내 고려인 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고려인 4세 강제출국 <한겨레> 보도 반응
문 후보 “차기 정부서 고려인특별법 개정”
심 후보 “선거 관계없이 권리 회복 협력”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가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에게 불합리한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제공

옛 소련 땅에서 살다 고국에 돌아온 동포(고려인)와 그 후손들의 안정적 국내 거주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한겨레> 5월2일치 12·13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놨다. 차기 정부에서 고려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고려인 엄마 한국 사는데, 난 19살 되면 추방이라니…)

고려인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선거대책본부장 등과 만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허술한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4세들이 강제 출국당하고 있다. 조국 정부에 의한 가족 해체는 소련 정부의 강제이주를 경험했던 고려인들에게 더 큰 아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체류 고려인과 그 자녀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해 보육,·의료·교육에서 차별하는 관련 법률을 다음 정부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아픔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역사의 아픔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고려인들의 오랜 고통을 공감하며, 바로세워지지 않은 우리 역사와 치유되지 않은 고려인들의 상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려인의 명예 회복과 권리 보장, 고려인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와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위원회는 이날 “재외동포 최대 비극인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 국가 차원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9월17일 ‘고려인 대회’를 열어 강제 이주 희생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위로와 명예 회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