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주의보…대책은 없어

서울·경기·인천, 8일 오전 모두 발령
차량·난방·발전 등 국내 원인 무대책
지방정부, 중국 탓하며 소극 태도 일관
서울환경연합 “국내 원인부터 줄여야”

8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전체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방정부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22㎍/㎥라며, 시 전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이날 중국 내륙의 황사가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6번째다.

경기도도 이날 오전 10시~낮 12시 경기도 전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고양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보 수준인 308㎍/㎥까지 치솟았다. 인천시도 오전 10시 중구, 동구, 서구, 오전 11시 남구와 연수구, 남구, 낮 12시에 강화군 등 전 지역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엔 영종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361㎍/㎥를 기록하는 등 인천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나쁘지만, 2013년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 공사장 비산먼지(10%) 등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정부들의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침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 때 대책은 관용차 운행 감축, 자동차 운행 자제 권고, 주정차 때 공회전 금지, 공사장 작업 시간 단축·작업 중지 권고 등이다. 자동차나 공사장에 대한 규제는 권고에 불과하고, 건설기계나 냉난방, 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아예 없다. 미세먼지가 300㎍/㎥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발령되는 경보 때는 권고가 명령으로 바뀌는 등 강제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강제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방정부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차량 운행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이유로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올해 3차례의 인공비 실험을 계획했으나, 올해는 효과 분석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인천시는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도로 물 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엔 시민들의 바깥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증상 요법에 불과하다.

환경단체에선 먼저 국내 원인에 대한 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 원인만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먼저 경유차와 건설기계, 공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영환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