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노동자 등 비정규직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역업체 소속인 환경미화·경비 등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비정규직 청사 관리 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에는 283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85%인 2425명이 정부청사관리본부의 8개 관리소와 2개 지소에서 일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2839명 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기관 가운데 먼저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관리본부에서 일하는 7개 직종별 노동자 수를 보면, 환경미화 802명, 시설관리 754명, 특수경비 524명, 통신관리 118명, 승강기 66명, 조경 64명, 안내 97명 등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28명(34.1%), 60살 이상이 457명(18.8%)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상락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비정규직 대부분은 외부 용역 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용역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년은 국회의 전례에 따라 65살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발표 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행자부 황상규 홍보담당관은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6월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 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해 실제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6년 말 기준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중앙정부 47곳 1만3295명, 국가 공공기관 309곳 4만102명, 지방정부 243곳 4만424명, 지방 공공기관 139곳 8759명 등 738곳 10만2580명이다. 용역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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