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도입되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된다

제2국무회의, 올 하반기 시행 뒤 개헌 포함
국세-지방세 비율, 8 대 2에서 7 대 3 조정
혁신도시 실효성 의심…세종시 오히려 후퇴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간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주요 안건은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등이다. 제2국무회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다가 내년 6월 개헌 때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지역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7 대 3 정도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중앙-지방의 기능을 재조정하며, 지방소득세 규모도 키우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그 효과가 정체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인프라 공급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의 도시재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주요 산업단지 부근에는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복합산업단지)를 선정하고,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인 혁신도시 자체가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한데다, 클러스터는 이제껏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회 분원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 의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후퇴했다. 또다른 과제로 제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졸속 결정돼 그 사업 타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지역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제2국무회의나 지방 재정 강화, 자치권 강화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드는 계획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