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빈약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도시철도 광주 1위…인천 꼴찌…서울 다 등급
공공성보다는 영업실적·경영효율성 평가 여전
행안부 “2일 태스크포스 가동…지표 대폭 개선”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일부로 지역특수성 및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평가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20일 열린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시 제공

광주도시철도·대구도시공사 1위, 인천도시철도 ·강원도시개발공사 꼴찌.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들의 2016년 경영평가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343개 지방공기업 중 34곳 공기업은 영업수익, 고객만족도, 주요 사업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 등급에 속했다. 적자를 기록한 기관은 가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 6개 철도공사 중 가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0건에 영업수익 증가로 나 등급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과연 교통과 도시개발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도시철도와 대구도시공사가 인천도시철도공사(라 등급)·서울교통공사(다 등급)나 서울주택공사(다 등급)·강원도시개발공사(마 등급) 등보다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가~마 등급에 속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각각 월급여의 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의미에 대해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송인원이 136배 차이가 나는 광주와 서울의 도시철도를 안전사고 발생 건수라는 같은 지표로 평가한 점, 도시개발에서는 자칫 임대주택 확대와 재생사업 등 공공적 사업을 충실히 했을 때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지고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점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했다. 획일화된 지표, 경영효율화 위주 평가로 인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그 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면서 “이제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평가요소를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방 공기업 평가에선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박제화 과장은 “2일부터 경영평가개선팀을 출범시켜 새로운 평가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는 효율성·기업형 지표가 컸지만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부족해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