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지방재정자립 제자리 걸음

지자체 재원조달자립 지표 5%p 하락
보육등 중앙복지정책에 지방 부담 커져
“세출 자율성 보장해야” 한 목소리

2008~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변화 추세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10년 전과 견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70조원 가까이 느는 동안 지방세 징수액은 30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탓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자립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지자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07년 53.6%에서 올해 53.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는 79.5%에서 74.9%로 무려 5.0%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 건전성 지표라면,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행정안전부 제공

자치구로 보면, 2007년엔 서울 서초구가 90.5%로 재정자립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최하위인 부산 서구가 13.5%였는데, 2017년엔 서울 서초구가 68.5%, 부산 영도구가 13.5%를 기록해 자치구의 자립도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지자체 예산은 120조원에서 193조2천억원으로 73조2천억원이나 늘었고 지방세도 43조5천억원에서 75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무상보육, 기초연금, 누리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져 지방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7년 노령기초연금, 2009년 결식아동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012년 무상보육 지급 대상확대, 2013년 가정양육수당 신설, 2014년 기초연금 증액 등 복지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중앙정부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 정부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휘청거린 셈이다.

이들 사업은 50%가 안 되는 돈을 국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9.0%에서 2016년엔 25.6%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은 “행안부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활황 영향으로 지자체에 취득세 수입이 늘어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출적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서울시 예산담당관도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정책의 구조가 수정돼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내년 3월 지방재정 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중앙 복지사업은 국가가 부담하고 ‘서울형’처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추가하는 자치의 원칙을 살린 재정안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