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실험

서울 이어 수원도 온라인 기반 시민 정책제안 도입
서울선 하루 평균 4건 몰려 현재 31건 선정·검토 중

20일부터 수원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원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수다플랫폼’(http://www.sooda.or.kr).

서울과 수원시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에 나섰다.

수원시는 20일 ‘수원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수다’(sooda.or.kr)을 개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이 자유토론방에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주민들로부터 5개 이상의 선호를 얻으면 담당 부서로 넘어가 제안 보충과 실무심사를 거친 뒤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사안에 따라 주민들의 원탁토론도 열리는데, 단순 제안은 한 달 안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장기 정책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한다.

서울시도 지난달 24일부터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을 열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역시 5개의 공감을 얻으면 실무부서가 정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20일 안에 채택 여부를 공개한다. 6개월에 한번씩 정책을 선정한 뒤 주민투표로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존엔 시민이 지방정부 누리집에 정책 관련 의견을 내면 이후 과정을 전연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시행 여부도 바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로’를 연 뒤 하루 평균 4건 이상, 모두 130건의 자유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30건이 실무부서에서 정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홍보와 공동 판매,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정책화가 결정됐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용덕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