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정부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 지방정부가 메워줘”
“재정·조직·인사·복지서 자치권 확대해야”
분권과 균형발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아

지난해 5월 취임식 때의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10일 취임 뒤 첫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정책을 수행할 지방정부의 역량에 전폭적인 신뢰를 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 자치를 넘어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더 밀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권 내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을 거론했으나,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피폐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수단인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역시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