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유급 병가 준다

서울시, ‘건강 서울 조성 종합 계획’ 발표
일용직·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치료 보장
공공 종합병원 늘리고 마을의사도 도입

대표적인 서울시립 병원인 서울의료원. Hyolee2

2019년부터 서울시가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층 노동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준다.

4일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공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산재 피해자,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5년 동안 9702억원을 투자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19년부터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주는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 휴가가 없고, 쉬면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사용자는 아니지만, 복지 정책 차원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취약 노동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는 380만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2~3%는 입원 경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할 사람도 이 정도(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의 4개 권역별로 종합병원 규모의 거점 공공병원이 생긴다. 현재 도심권엔 동부병원, 서북권엔 서북병원, 서남권엔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북권엔 서울의료원 등이 있는데, 이 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만 종합병원 급이다. 서울시는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규모로 키우고 국립의료원 터와 동부병원을 활용해 도심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현재 26곳인 보건지소는 100곳으로 늘리고 ‘마을의사’ 제도도 도입한다. 마을의사는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져 마을 주치의 노릇을 한다. 서울시는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2년까지 모든 구로 확대한다.

김규원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