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 분류 작업 시작한다”

김태년 “주무 부처가 대상 기관 이전 여부 분류”
국토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시작할 것”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대상 기관 분류 작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지방으로 가도 문제 없는 기관,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 기관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122개 기관은 이전할지 남을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김희수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정 협의를 이야기했으니, 그에 맞춰 추가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 같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2005년 첫 지정 당시의 상황을 참조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까지는 1차 공공기관 이전(154개 기관)이 마무리 단계여서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는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이전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 등을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등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거론된 122개 공공기관들은 2005년 6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세워진 뒤 추가로 지정된 곳들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서 추가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152개이며, 122개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등의 예외 사유가 있어서 실제 이전하는 기관의 숫자는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방준호 김태규 엄지원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