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필수…예타 면제해달라” 요구 논란

전북도,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동북아 경제허브 되려면 공항의 물류 기능 갖춰야”
전문가 “현재 국내에 국제공항 수요는 별로 없어”
환경단체 “재생 에너지 사업 등 현실적 대안 찾아야”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앞줄 가운데)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14개 시장·군수들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아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경제성도 없고, 환경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도 의회, 부안군·군산시 의회 등도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물류를 맡을 국제공항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국토부의 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55년 연간 이용객이 210만명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또 △예정부지가 국공유지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등 긍정적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철모 전북도 기획관은 “새만금은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을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조성하려면 하루 빨리 국제공항을 추진해 물류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꾸려진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회의적이다. 윤문길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인천공항, 전남 무안공항이 있고, 영남권 신공항, 대구통합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공항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새만금 바로 옆에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작전상 이유로 인해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큰 문제여서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공항까지 추진한다니 어이가 없다. 새만금은 하루 빨리 전면적인 해수 유통을 해서 생태계를 살리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손명수 항공실장은 “예타 면제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타면제 사업의 선정은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규원 김경욱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