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쏟아진 우려에도 ‘1개 광역 1건 예타 면제’ 강행

규모는 최대 42조원서 30조원 미만으로
수도권 제외…수도권은 질적 발전 추구
시급한 사업은 별도 추진…산업과 연계
경실련 “4대강처럼 예산 낭비 사례 될 것”

예산 낭비와 총선 선심성 정책, 토건 경기 진작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정부가 ‘1개 광역정부 1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는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투입 규모는 애초 예상된 최대 42조원 규모보다 줄어든 3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낭비하고 토건 경제에 의존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과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애초 계획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1개 광역 시·도에서 1개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다만, 예산 규모는 애초 예상된 최대 42조원 규모보다 많이 줄어들어 30조원 이하가 될 것이다. 22조~25조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신청된 사업 외에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은 되도록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엠대우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은 상용차 산업의 발전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지방이나 다름없이 낙후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예타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제외되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선 다른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애초 방침대로 광역단체별로 1건씩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은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 발언대로 지자체별로 1건씩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30조원 이하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다. 이들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면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토건 경제에 의존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17개 광역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17개 광역에서 최소 30조원~최대 42조원의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토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예산 낭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보협 노현웅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