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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김해신공항 불가”…총리실에 최종 판정 요청

등록 2019-04-24 16:50수정 2019-04-25 00:29

검증단, 6개월 활동 뒤 사업 백지화 요구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아니다”란 이유
대구·경북 “계획 변경하려면 합의 거쳐야”
국토부 “의견 수렴해 사업 차질없이 추진”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 5번째)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6번째) 등이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 5번째)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6번째) 등이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이 박근혜 정부가 동남권 관문(허브)공항으로 짓겠다고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 3개 시·도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최종보고회를 열어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부적절하다.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총리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의 위치와 규모, 안전성 등을 검증해서 부울경 검증단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의 새 위치를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 김해신공항 이착륙 안전한가 부울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6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안전성이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김해신공항 활주로 근처에 산 등 13~15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증단은 장애물이 70~72개나 되는 데다 이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음 피해 가구 규모는 얼마 소음피해규모에 대해서 양쪽 입장이 갈린다. 검증단은 소음영향지역인 70웨클(WECPNL)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1만4508가구, 새로운 소음평가단위인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기준으로 하면 2만3192가구가 소음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7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밝혔던 2732가구에 견줘 소음피해가구가 5~8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와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소음피해가구가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 활주로 길이 3800m냐 3200m냐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시설과 운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럽과 아메리카를 오가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활주로가 3800m는 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3200m로 정해서 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길이를 산정했고 부울경 검증단의 계산방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소음 민원 때문에 밤 11시~새벽 1시 등 심야와 새벽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장거리 노선의 취항도 힘들다고 했다.

■ 항공 수요 3800만명 대 2800만명 검증단은 또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관문공항이 아니라 단순히 확장하는 차원에서 항공수요를 축소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2050년 기준 2800만명으로 수요를 예측했는데, 지난해 김해공항 승객이 연간 17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연간 승객이 3800만명으로 예측된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결국 2026년 개항 뒤 10년이 지나면 김해신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수를 반영해서 예측했다고 되받았다. 이날 검증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대로 이 계획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수립됐다”면서도 “검증단에서 소음, 안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되고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총리실이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대구/김광수 구대선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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