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코앞인데…정부·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만

서울시 버스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열린 지난 9일 서울시 은평 공영차고지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전국 주요 도시 버스 노동자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에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며 ‘핑퐁 게임’만 벌이는 모양새다. 버스 파업에 따른 불편이나,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전국 주요 도시 버스노동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남, 전남 등 지역 노조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저마다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0%대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지역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14일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9일에 이어 이날도 지방정부에 요금을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로 다음달까지 버스업체들이 38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 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면 (버스 파업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금 책정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버스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을 올린 지 얼마 안 되고 서울, 인천 등과 환승 할인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만이 버스 파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1천억~2천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관계자도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은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 노조 쪽은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상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버스가 특례업종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서 제외된 뒤, 국토부 등 노사정이 논의해 지난해 12월 ‘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교통체계 개편, 수익률 구조 개선, 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 안 하고 뭘 했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어렵겠지만 물가 상승과 연동해 해마다 버스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교통물류학과)는 “버스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항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며 “이런 구조를 끊기 위해선 물가 상승과 연동해 버스 요금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 원칙을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김태규 조혜정 채윤태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