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송재호 균형위원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특별대담

윤 총장 “총선서 국민 지지 받아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대도시 검토”
송 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시 이전 방안 청와대와 논의 중”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혁신도시 문현지구. 부산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8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혔다. 이들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정체돼온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연 대담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힘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가 122개가 아니라 500개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들을 10개 혁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심·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담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구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 2차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본사에서 '균형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또 송 위원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에 앞서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도 논의 중이다. 특히 지방 발전과 관련이 깊은 균형위,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은 선도적으로 이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집행)위원회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금의 균형위를 집행위원회로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부처급 규모의 국가균형발전본부를 둔다면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