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국제 사회서 본격 공론화

9일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우려와 관심 요청
일본 대표 “진행 상황 계속 알리겠다” 해명
중국·칠레·그린피스도 같은 우려 밝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한국 수석대표(왼쪽서 첫째).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협약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련 진행 상황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일은 일본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온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이끌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참가했다.

9일 한국 수석대표로 이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렇게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경우 전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런던의정서 2조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 수석대표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처리 방법과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인접 국가·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 국제 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표는 “이 사안은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정부 안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9월 일본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원전 오염수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도 제공했다.

7일부터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런던의정서에서 논의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비정부기구인 그린피스도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관련 우려와 질의’ 문서를 제출하고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 3~4일 열린 ‘준수 그룹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런던의정서 안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 배출과 관련된 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의정서 당사국들의 의무 준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송명달 수석대표는 “한국 정부가 주요 국가와의 양자 접촉과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도록 이번 총회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