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을 위한 국토부의 광역교통 대책

국토교통부, 20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발표
대도시권 광역 철도와 버스, 도로, 환승 개선 방안
통행 시간과 비용, 환승 시간 등 대폭 개선 목표
대부분 내용이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에 그쳐
균형발전 병행하지 않으면 또다른 지방 소외

지상은 대중교통, 지하는 개인 승용차로 분리하는 대심도 도시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요 대도시권의 미래 광역교통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 통행 시간과 비용, 환승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이어서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전국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방향과 모습을 담은 기본 구상이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부울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곳이다. 이 계획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계획은 크게 4가지인데, 먼저 급행 광역 교통망 구축이다. 수도권은 현재 광역급행철도 에이(A), 비(B), 시(C)와 신안산선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를 커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서부권에 새로운 광역급행 철도를 놓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며, 과천선 등 기존 철도나 인덕원~동탄 등 신설 노선도 급행으로 개량해 급행 철도 비율을 현재의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

또 수도권 수인선, 대곡~소사, 부울권 사상~하단선, 광주권 2호선 등 도시 안 노선을 신설하고, 부울권 일광~태화강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도 개량한다. 수도권 성남과 위례, 대전권 2호선 등 트램을 신설하고 도시 안에서는 트램, 밖에서는 일반 철도를 활용하는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한다.

스페인 빌바오의 트램. 김규원 기자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1순환은 상습 정체 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2순환은 미착공 구간을 2026년까지 개통한다. 서울 강변도로나 자유로 등 동서간, 부울권의 사상~해운대는 지상을 비아르티(빠른버스), 지하를 개인 승용차로 분리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서울의 서부와 동부 간선도로는 이미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버스는 빠르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수단을 확대한다. 먼저 수도권의 엠(M)버스 운행 지역을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전 노선에서 예약제를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개선된 에스(슈퍼)-비아르티를 도입하고 기존 비아르티도 에스 비아르티로 개선한다. 에스-비아르티는 우선 신호나 우선 고가·지하도, 고급 정류장 등을 갖춘 체계다.

환승센터는 도심형(서울 삼성역), 회차형(서울 청계산입구역), 철도연계형(고양 킨텍스역) 등 세 가지로 나눠 구축해 환승 시간을 최대 30% 줄인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도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개발 규모도 기존의 100만㎡나 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나 인구 1만 이상으로 낮춰 교통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미래 교통 수단으로는 2층 전기 버스와 시엔지(CNG) 버스, 수소 버스 등을 도입하고, 철도역엔 공기정화시설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과 공유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새 교통 수단을 결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경기 김포 사이를 운행 중인 2층 버스. 한겨레 자료 사진

이런 광역 교통 대책을 세우면 고양 일산~서울역 이동 시간이 85분→30분으로, 인천 송도~여의도가 79분→38분으로, 남양주~서울역이 72분→36분으로, 경기 화성 동탄~강남역이 70분→35분으로 줄어든다. 환승 시간도 현재 20~25분에서 15분가량으로, 혼잡도는 광역버스는 175%→150%로, 광역철도는 132%→100%로 낮아진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50%에 이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계획들을 2020년 확정하는 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40) 등에 담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은 주요 사업이 수도권에 치우쳐 사실상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에만 13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2순환 고속도로는 다른 대도시권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위해 수도권 교통을 개선하면 할수록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화된다.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국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도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은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해서 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선 광역 교통망의 불편이 커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주변 도시로의 인구 확산이 적어서 광역교통 대책이 시급하지 않기도 하다. 백승근 본부장은 “이번 검토 과정에서 수도권과 다른 광역권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방 대도시권은 광역 교통보다는 도시 내 교통 대책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광역 교통은 기존의 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