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때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지휘권 이견 우려도

행안부·소방청,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발표
대형 재난은 초기부터 ‘최고 수위’로 대응
2020년까지 119시스템 통합해 상황 관리
현장과 소방 업무 지휘 권한 두고 우려도
소방청장-시도지사 사이 권한 조정 필요

지난 4월 강원도 속초시 산불 당시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관. 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이 벌어지면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해 재난에 대응하고 시민들을 구조한다. 대형 재난은 초기부터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해 ‘최고 수위’로 대응한다. 그러나 소방 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여서 재난 현장이나 소방 업무 일반에 대한 지휘권을 두고 지방정부와 소방청 사이에 이견도 나올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들이 모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개정된 소방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기존 광역 정부 대응에서 국가 대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역시·도 경계에 따른 출동에서 벗어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부터 출동한다. 대형 재난 때는 초기부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해 최고 수위로 대응한다.

또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가장 빨리 현장에 보내기 위해 2020년까지 119통합시스템을 마련해 광역시·도별 상황 관리를 한곳에서 한다. 현재 시·도별로 분산된 소방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장비를 한곳에서 사고, 2025년까지는 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낸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연합뉴스

그러나 재난 현장 지휘권과 소방 인력 임용·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 현장 지휘는 소방청장보다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소방청장은 현장 지휘보다는 추가 인력과 장비 동원이나 광역 사이의 업무 조정을 맡아왔다.

또한 소방관들은 모두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소방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여서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 대한 일차 지휘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새 제도에선 광역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모두 지휘권을 갖기 때문이다. 대형 재난이 벌어지면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각 지방정부와 소방청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가진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의 운영권을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소방청장의 현장 지휘는 대형 재난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되는 권한이다. 앞으로도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선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대응한다. 또 소방본부장 등을 제외한 일반 소방관들의 임용과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만약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사이에 이견이 생긴다면 그동안처럼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 다만, 회계연도와 관련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규원 기자 [e-mail]

진화작업 하는 소방대원들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6일 오후 안성시 양성면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원인 모를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들은 진화 작업 과정에서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화재 여파로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8.6 [e-mail]/2019-08-06 16:06:2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