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모든 스쿨존에 단속 장비 설치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재난 때 피해자 요청 없어도 위치 추적
임신·아이돌봄에도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누리집서 `액티브엑스’ 사라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지난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부터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된다. 현재 출생과 사망에만 적용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새해 3월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된다. 2020년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1500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이면도로처럼 도로 너비가 좁은 곳엔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형 재난 때에 재난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위치 추적을 해서 빨리 수색, 구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위치를 조회할 수 있었다.

그동안 출생과 사망에만 적용돼온 ‘생애 주기 원스톱 서비스’도 4월부터 임신, 6월부터 아이돌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등을 조회할 때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일부 지방정부를 시작으로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하며, 6월부터는 방과 후 초등돌봄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한번에 검색,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필요한 곳에 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까지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된다. 이 전자증명서가 사용되는 기관도 4월부터는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에서 7월부터는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할 때 컴퓨터에 깔아야 했던 ‘액티브 엑스’도 올해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준선에 따라 큰 차이가 났던 6~9억원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기존의 2%에서 그 가격에 비례해 1~3%로 나눠 매긴다. 그동안 6억원 주택은 취득세가 가격의 1%였지만, 6억1천만원은 2%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또 9억원 주택도 역시 2%의 취득세를 냈다. 앞으로는 6억원 주택은 1%, 6억1천만원 주택은 1.07%의 세금을 낸다. 9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과 같이 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가구 4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겐 주택 투기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