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도시공원 일몰제’ 헌법소원 낸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국공유지·임야·논밭은 해제하지 말라” 요구
“국토부는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여겨”
국토부 “공원 기능 유지 어려운 곳만 해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축소·훼손될 위기에 놓인 천안 일봉공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들이 오는 7월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공원 일몰) 부지에서 국공유지와 임야·논밭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 단체들로 이뤄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논평을 내어 “도시공원 안 국공유지의 도시공원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가 있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땅 가운데 국공유지와 대지 외 부지(임야·논밭)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이유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 안 국공유지와 사유지 임야·논밭들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논평에서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시행령 등 개정안에 포함된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건축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도시공원을 해제한다는 기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있어도 공원 지정 자체를 해제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원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제한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원 용도를 지정한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세운 뒤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가 이미 조성된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아 해제한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원을 유지·확대할 기반이 되는 국공유지를 굳이 해제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인다”고 환경단체들은 비판했다.

이 밖에 공원 해제 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공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것은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가 권한만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안경호 홍보담당관은 “국토부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공공청사가 들어서 있거나 건축 계획이 있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곳만 불가피하게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