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30명 넘는 ‘과밀학급’ 66%, 서울·경기·충남에 쏠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올해 교부세 6조원 과밀학급 해결에 써야”

경기도 내에서도 택지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과밀·과대 학급이 많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가 차량이 뒤엉킨 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전국 초·중·고 과밀학급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개발수요가 높은 서울과 경기·충남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지난 3월 기준)’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국 초·중·고의 3.8%인 443개교였고, 학급수로는 전체 21만3372학급 가운데 8.5%인 1만8232학급이 과밀학급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과밀학급의 45.8%인 8342학급, 서울이 12.8%인 2235학급, 충남이 7.5%인 1373학급을 차지하는 등 서울시와 경기·충남도 3곳에 전국 과밀학급의 66%가 몰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1.1명, 중학교는 23.3명이었는데 한국은 경우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이었다.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수도권과 충남에 집중된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신규 개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은 정확한 학생 유발 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교 신증설과 학구(군) 조정, 통학지원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장기 대책이 부재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해서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밀학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2조72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교실 증축비로 5조9091억원, 교사 추가 배치에 따라 매년 1조8천억여원씩 앞으로 5년간 7조8202억원이다.

이 의원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여년 동안 정부 차원의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계획이 없다”며 “올해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4천억이 생긴 만큼 정부가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2회 추경안에서 교부금이 6조4천억 정도가 담겼다.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의 방역문제 해결과 함께 맞춤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2001년 당시 학급당 36~40여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을 학급당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