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상이 경기도의회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로 나뉘어 팽팽하게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다음달 1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7조5025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6640억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4190억원(도+시·군 부담분) 규모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와 시·군이 독자적으로 지급할 소득 상위 12%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가 각각 심의하는데, 안행위에서 진통이 점쳐진다. 안행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2명인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친이재명계 의원이 6명, 반대 의사를 밝힌 친이낙연·정세균 후보계 의원이 6명으로 동수이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안행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민생당은 물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송한준, 안혜영 도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총괄수석인 정승현 의원은 “다음주에 민주당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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