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거사다리’ 복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향후 10년 계획 담은 ‘서울비전 2030’ 발표

1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사실상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지난 4월 보궐선거 공약이 총망라돼 오 시장의 재선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이 30분 남짓 직접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은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라는 4개 세부 목표, 78개 정책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상생도시’는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는 실행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첫번째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호, 청년·장기전세·상생·모아주택 등으로 30만호를 추가해 2030년까지 연평균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사다리’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10곳 개설, ‘교육사다리’로는 지난 8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주요 사업으로 언급됐다.

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서울형 시민안심소득’도 ‘복지사다리’라는 이름으로 비전 2030에 포함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되는 이들에게 미달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소요 재원이 쟁점인데, 비전 2030에는 시범사업 예산 2022년~2024년 74억~75억원만 적혀 있을 뿐 2027년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도 ‘글로벌선도도시’ 항목에서 △여의도국제금융특구 조성 △서울투자청 설립을 통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40개 육성, ‘안심도시’ 항목에서 △모든 시민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미래감성도시’ 항목에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인공지능(AI) 공무원 도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메카 육성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