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후퇴” 반발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 민관협치회의가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 대폭 삭감 방침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양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방침으로 내세운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화상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나고 협의회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협의회장(이성 구로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대문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은 뒤 필요한 경우 다음 주 중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예산인 내년 민관협치회의의 주민참여예산 220억여원 중 170억여원을 삭감하고, 44억여원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아예 100%가까이 깎겠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임시장 시절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던 주민참여예산(2021년 700억원)은 3분의 1가량(170억+44억원) 오히려 줄어든다.

(▶관련 기사 : 오세훈, 주민참여 예산마저 깎는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