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서울 민간위탁·보조 예산…“오세훈 발 무차별 강제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영등포구 양평동 늘해랑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보육 공약사업으로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민간위탁·보조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자치·노동·주거복지 등 민간위탁·보조 예산 요구액(1788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832억원(47%)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시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서울혁신파크의 내년도 인건비는 18명분 10억6600만원으로, 올해 15억4015만원(26명분)에서 30%가량 줄어들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은평구에 들어선 서울혁신파크에는 시 조례에 따라 복지·인권·정보통신(IT)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외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올해 23억3763만원(41명분)에서 내년 17억8300만원(30명분)으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인건비는 2억7303만원(5명)에서 9426만원(2명)으로 줄었다. 이외에 동북권 마을배움터(6→2명), 마포 마을활력소(3→1명), 서울시 엔피오(NPO)지원센터(17→10명), 권역별 엔피오지원센터(15→6명) 등도 인건비가 축소됐다.

시가 구체적인 인력감축 규모를 밝히지 않은 주거복지지원센터도 민간위탁 센터 16곳은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 예산이 올해 26억2736만원에서 내년 11억434만원으로 58% 삭감됐다. 올 9월 1인가구 주거복지 인력을 2명씩 추가로 뽑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80명 규모를 30명대로 줄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과 뉴딜 일자리 명목으로 고용된 인력까지 더하면 70여명이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인력감축 대상 기관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꾸리고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발 무차별 해고이자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사업방해와 막무가내 예산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장남희 관악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민간기업이면 노동조합을 통해 난리가 났을 일이다. 서울시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줄어든 예산에 따라 사업구조 재조정이 필요한 영역도 있을 것”이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을 강제해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 <티비에스>(TBS) 출연금 129억원 삭감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출연료가 포함된 라디오본부 예산이 올해 62억5574만원에서 2억4498만원으로 96.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만선(더불어민주당·강서3) 시의원은 “사실상 김어준 출연료를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비에스> 피디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어 “오 시장이 <티비에스>가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출연금을 반토막 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입막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