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시작…엇갈린 기대와 우려

500가구에 7월부터 3년간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응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위소득 50%(소득하위 약25%) 이하 500가구를 선발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3년 동안 채워주고, 고용·가계 관리·삶의 태도 등 지표변화를 5년 동안 분석하는 방식이다. 소득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2일 브리핑을 열어 “중앙정부가 미처 시도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소득보장 실험을 서울시에서 3년 정도 기간을 갖고 해보겠다. 보건복지부가 예상외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새로운 소득보장 시스템을 실험하는데 중앙정부도 굉장히 갈증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영국 복지제도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켄 로치 감독)의 한 장면이 상영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도입에 결정적 계기가 된 영화”라며 “잊어버릴 만하면 등장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은 어떤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가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월28일∼4월8일 홈페이지(ssi.seoul.go.kr, 신청일부터 접속 가능)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을 받는다.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약 25%)에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금성 복지 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7월부터 기준소득(중위소득 85%)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기준 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매달 안심소득으로 받게 된다.

이후 서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결합해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과 함께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60여개 도시에서 소득실험을 주관하는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와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이다.

보편지원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지원인 안심소득 실험을 두고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내놓은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보고서에서 “안심소득 제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영향 등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안심소득은 1인 가구일수록 다인 가구에 비해 급여액 산정 시 유리해서, 가족 해체를 유도하거나 편법적 방식으로 가족 구성 형태를 바꾸게 할 수 있다. 가구 분리나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고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