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접수 20분 만에 ‘복불복’ 마감…폐업 상인들 분통

서울시 “접수 방법 개선하겠다”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 마감됐나요?”

서울시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재기지원금’이 신청을 받은 지 20분 만에 마감됐다.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데다 지원금 수요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예상된 결과다.

29일 재기지원금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틀 전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기지원금’ 인터넷 접수는 20분 만에 마감됐다. 접수 당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에는 10시 정각에 맞춰 신청했는데도 ‘마감됐다’는 오류 메시지가 팝업창에 떴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정각에 접속했지만 ‘마감 공지’를 보고 일찌감치 신청을 포기한 소상공인과 뒤늦게 접속했으나 10시20분 직전 접수에 성공한 이의 희비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관계자는 “‘마감된 게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빨리 마감될 줄 모르고 계획을 내놨냐’, ‘서울에 폐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천명밖에 지원을 안 하느냐’는 문의·항의 전화가 많았다. 오후 4시20분께까지 문의전화가 총 2600통 넘게 왔는데 상담사 18명이 그중 1100통 정도는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는커녕 민원 대응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난맥상을 불러온 원인에는 선착순으로 받은 신청 방법도 있지만 수혜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근본적인 패착도 자리잡고 있다. 재기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서울시는 파악하지 못했다. 예산에 맞춰 3천명만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다.

29일 서울 명동 지하상가 풍경. ‘코로나19 세일’ 안내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폐업자는 5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중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받지 못한 터라 정확한 (수혜 대상 소상공인)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도 “이번 사업은 특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원 규모를 전년(1인당 200만원, 1212명 지원)보다 확대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사치·향락 업종’, ‘자가 사업자’ 등을 걸러내고, 잔여 인원만큼 재기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영희 정책관은 “추후 소상공인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접수 방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