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 나서

사업중복·예산낭비 등 이유 50여개 대상
“주거복지 등 필요한 사업 위축 우려”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늘어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복 사업과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전임자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8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민간위탁을 막겠다”며 “앞으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운영방식 전환이나 통폐합, 사업 종료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위탁 업무는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10년간 18.4%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30건의 민간위탁 사업을 구조조정한 뒤, 같은 해 10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해 민간위탁 심의를 강화한 바 있다. 외부 위원 12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새로 꾸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각 사업별 추진 실적, 행정 수요, 감사 결과 등을 따지고 그 결과는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정 채용’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채용 비리’ 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종합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사실상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기관장이나 인사 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의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채용도 최초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에만 주관부서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사 대상자가 채용심사위원의 가족이거나, 이전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빠지도록 했다. 서울시는 최근 감사를 벌여 지난해 7~9월께 한 민간위탁 기관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사전에 정해놓은 인물을 뽑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기관에서 빠진 주거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 협약 해지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가용 예산이 10%가량 줄어들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긴급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을 재구조화하려면 최소한 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나 주민들,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와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그 부분에서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