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건의

“B/C 비중 높고, 다양한 효과 반영안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 제도는 수도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때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과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총 5가지 예타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의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 항목을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에 따른 플러스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할 것과, 교통부문사업 편익 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