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46개 통폐합 된다

행안부, 636개 중 40% 정비계획
7일 관련 법령 248개 입법 예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부위원회의 40%를 통폐합한다.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94개) 중 246개가 대상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7일 “지난 두달간 각 부처 및 민관합동진단반과 협력해 정부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정부 25개 부처가 위원회 정비를 위해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각 법령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된다.

통폐합되는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다.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에서 9개로 줄어 감축 비율(65%)이 가장 높다. 해양수산부(54%·24개→11개)와 환경부(52%·27개→13개), 국토교통부(49%·65개→33개), 교육부(46%·35개→19개)도 소관 위원회 감축 비율이 높은 부처였다.

통폐합 사유로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운영실적 저조’(64개·26%),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10%), 장기간 미구성(24개·10%),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3%)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에 대해선 무리한 통폐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 예정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가 그중 하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필수업무의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종사자위원회’ 폐지 방안에 대해 “고용정책 중심으로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필수종사자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중복되나. 출범 반년도 안 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