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민 1천여 명이 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에서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 복역을 마친 김근식(54)의 의정부 소재 법무부 갱생시설 입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의정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쇄 성폭행범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7일 만기 출소한 뒤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다. 김근식에게는 ‘19살 미만 여성 접촉금지’와 오후 10시~오전 9시 외출 제한, 여행 금지 조처 등이 부과된 상태다. 갱생시설 반경 1㎞ 안에는 초중고 학교 7곳과 어린이집 23곳,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이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에 앞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연일 김근식의 갱생시설 입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시장은 전날 오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한 데 이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도 내렸다.
김 시장은 “김근식이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를 시도함에 따라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므로 헌법 제1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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