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295개 공약 확정…38조4천억원 소요 전망

경기도 광교 청사 야경.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거 때 공약을 추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놨다. 이행 대상 공약 사업은 모두 295개로 필요 예산은 약 38조원이다.

9일 경기도 발표를 보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조금씩 이름이나 분류를 바꿨다. 예산이나 법령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공약은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로,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공약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로 바뀌었다.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청년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저축, 농어촌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확대 또는 도입 등은 그대로 추진하지만, 김 지사가 선거 때 한 공약 일부는 예산 상의 이유로 추진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 사업들을 김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회’란 표현을 빌어 세 가지로 구분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글로벌 첨단사업 육성과 스타트업·탄소중립·미래산업 중점 추진을 위한 지(G)-펀드 조성, 준지티엑스(GTX)급 경기도 순환철도망 완성 및 트램 건설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등 사회적 가치 활동에 정당한 보상, 해양·수상 레저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 등의 과제는 ‘더 많은 기회’ 란 항목으로 묶였다. 과제 이행에 모두 3조85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3조1491억원이 쓰일 ‘더 고른 기회’ 항목에는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비무장지대(DMZ) 일대 관광거점육성 및 평화관광 콘텐츠 확대 등의 사업이 함께 묶였다.

끝으로 ‘더 나은 기회’ 항목에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한 협치 강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옛 경기도청 터에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조성,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등의 사업이 들어갔다. 이 분야 추산 예산은 1조8519억원이다.

각 항목에 배정된 추정 예산은 모두 도비 기준이다. 경기도는 “도비 8조875억원 외에 국비 5조166억원을 포함해 시·군비와 민간투자비까지 합할 경우 공약 이행 비용은 38조4418억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런 공약실천계획서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애초 최종 확정 사업에서 빠진 공약도 여럿이다. 평화스포츠타운 조성, 토종자원산업 육성, 조선왕조문화역사공원 추진, 북한강문화예술회관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생태교육원 설치, 국제한류문화센터 설립 지원과 같은 주로 사회간접자본 관련 공약 사업들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