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진학률’ 높이면 세금으로 지원…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논란

자율학습·특별반 운영까지 요구

하남시가 관내 일선 고등학교로 보낸 명문고 육성사업 내부자료

경기도 하남시가 이른바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카이(SKY) 대학’(서울·고려·연세대) 진학률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성적 상위급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편성은 물론, 자율학습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하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 내 일반고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지원공모 중이다. 시는 2개 고교를 뽑아 학교별로 3년 동안 해마다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공모 과정에서는 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의 진학률을 명문고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학교당 서울대 10명 이상 입학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명문고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학교에 대해 △상위 10% 학생을 위한 특별반 편성 △아침저녁 자율학습 운영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연계수업 △강남 유명 강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 계획 공문 내용 중 일부.

하남시의 이런 방침을 두고 ‘시민 세금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비교육적 행태’라는 비판이 높다. 정진강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런 발상이 공문으로 작성돼 학교에 보내졌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며 “기본적 발상도 문제이지만, 차별적 지원도 문제가 있다. 시민 세금을 이른바 명문대 진학에 힘쓰는 특정 학교에 몰아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쟁교육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예산이 있으면 교육적으로 소외 받는 학교와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옳다”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도 나서 진상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하남시 고교의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은 6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명문대 진학률이 높지 않아 상위권 중학생들이 인근 서울 송파 ·강동 소재 우수고교로 진학하는 실정이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남시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