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수해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기상 예보 시간을 3시간 더 당기고 국지 호우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또 4년 안에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뚫고, 호우 취약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규모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 집중적인 극한 기상 현상이 빈발하는 등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역이 수해를 입은 뒤 행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모여 4개월여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우선 기상·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인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최대 1㎞ 단위로 국지적 호우를 정확히 예보하는 수치 예보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또 하천 본류·지류의 홍수 예보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지금의 3시간 전 예보를 6시간 전 예보 체제로 개편한다. 새 예보 시스템은 올해 여름 서울 도림천과 포항 냉천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에 전국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591개 읍·면·동이 포함된 도시침수 지도를 내년까지 1676개 읍·면·동 지도로 확대한다.
대심도 빗물터널 등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지하 40~50m 아래 대형 터널에 빗물을 보관해 방류하는 시설인 대심도 빗물터널은 서울 강남역, 광화문 등에 2027년까지 설치된다. 경기 광명시 목감천과 경북 포항시 냉천에는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저류지와 댐을 조성한다.
수해 취약 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7천호 수준이던 공공임대 이주 규모를 올해 1만호까지 끌어올려 더 많은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이주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취약 가구에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 재난 정보 공유 체계와 대피·긴급구조 체계를 보강하고, 이재민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지원책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세부과제는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이행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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