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 혁신’이 공공 돌봄 대폭 축소

희망퇴직 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의회로부터 기관 폐지 압박을 받아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그동안 직접 제공해왔던 장기요양, 공공보육 등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서사원은 17일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 및 이전, 공공위탁시설 운영 종료,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기존의 역할을 민간기관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더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단기 계약직 인력을 활용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한다.

앞으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양천, 도봉, 송파, 영등포 4곳으로 통폐합한다. 또 공공위탁하고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은 운영을 종료한다.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먼저 9월 말에 위탁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해 조기퇴직 희망자도 접수한다. 대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며 월 봉급액 6개월분의 조기퇴직금이 지급된다. 남은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서사원은 민간기관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사원은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없이 일부의 돌봄근로자를 직접 고용,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력,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가체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 등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등 10여개 단체는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이번 자구책은 서사원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조치”라며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 서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여타 민간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