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친오빠 검찰 송치…김 여사는 무혐의

윤 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는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인 김아무개(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으로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이에스아이앤디(ESI&D) 관계자 등 5명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ㄱ씨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행사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평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시행사 쪽은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경찰은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의 증빙 과세 자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 ㄱ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상당 기간 지난 2016년 6월 시행사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는 물론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ㄱ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ㄱ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는 최씨가 2005년 7월 해당 시행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후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아들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봤다.

이 밖에 경찰은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양평군청과 시행사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했고,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는 서면조사를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시행사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35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끝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0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시행사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이 끝낸 뒤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