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심의' 막는다…서울시, 기금 관리 중앙일원화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위원회와 실무 부서 중심으로 운용해오던 기금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기금이 운용되는 부작용을 막고, 관리를 강화한단 취지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난 재정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연하게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다.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아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셀프 지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개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22개 위원회 가운데 지역 주민이 포함돼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아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21개 기금을 통합 운용·관리한다는 것이다. 지방기금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 심의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는 15개 기금에 총 25개 계정을 두고, 이를 22개 위원회에서 관리 중이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