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령’ 오세훈 “행안부와 자동 경계경보 발령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자동 경보발령’ 도입이 논의된다. 대피소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계경보 혼란 사태의 보완점을 묻는 말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행정안전부와) 형성했고, 그 점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계경보 발령 사태 당시 직원 3명이 행안부의 지령을 두고 경보 발령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피소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로 지정됐기 때문에 선의에 의지하는 형태였다”며 “대피소로 지정되는 곳의 건물주에는 재산세를 5% 정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 대신 평소에 대피소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오 시장은 “훈련이 부족했던 점이 원인이라는 여론도 있었다”며 “과거에는 훈련을 1년에 2번 정도 했는데, 이를 4번 정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그 점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