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갈등 ‘고양 골프장’ 증설에 제동…실시계획인가 미승인

골프장 증설 부지에 포함된 산황산 모습. 이승욱 기자

10년간 사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던 고양대중골프장(스프링힐스 CC) 증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고양시는 최근 업체 쪽의 스프링힐스CC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산컨트리클럽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에 2008년 개장한 9홀(23만㎡) 규모의 스프링힐스CC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다. 사업 계획대로 증설이 이뤄지면 골프장 면적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약 50만㎡로 늘어난다.

고양시는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결정 이유로 자금조달계획서상 구체적인 자금 확보 현황과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 이미 운영 중인 9홀 규모 골프장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 등도 고양시의 미승인 결정 이유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토지수용권이 업체 쪽에 부여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4월 최종적으로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업체가 토지수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체 쪽과 환경단체는 스프링힐스 CC 증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산컨트리클럽은 골프장 증설을 위한 201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13년 녹지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일산컨트리클럽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안으로 계획을 변경해 제출했고, 2014년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각각 승인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개발제한구역인 산황산의 식생이 훼손되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늦어졌고, 2018년 7월2일에야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일산컨트리클럽이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기업회생을 마친 뒤인 올해에야 다시 사업이 추진됐다.

고양시의 이번 미승인 결정으로 일산컨트리클럽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유효 기간은 동의 통보를 받은 뒤 5년이기 때문이다. 골프장 증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은 지난 2일 이미 끝났다.

골프장 증설 부지에 둘러싸인 마을.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다. 보호수 펜스에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욱 기자

환경단체는 이번 고양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에 공감하고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미승인을 결정한 (고양시에) 고맙다”라며 “(업체로부터)소송이 들어오면 시민들은 법원에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체육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훼손된 산황산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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