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자평…이태원 유족엔 선긋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예외 안 둬 저출생 대책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을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도 “(약자의) 무리한 주장까지 다 포용하는 것이 약자 보호냐(고 하기엔) 생각의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첫해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잘못 설정된 시정의 방향과 일하는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난 1년은 자신의 시정 철학 기반을 다졌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꼽은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 서비스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하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이민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 수용 우선 후보군으로 꼽았다. 다만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선 애초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월)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처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월 200만원 넘게 지불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아이 낳을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