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가 계약직으로…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갈등

서울기술연구원 노동조합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을 비판했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제공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속도전’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이 모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합을 위해 서울시에 통합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의결로 통폐합 절차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의 근로 조건이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연구원은 정년제로, 서울연구원은 3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통합 이후엔 기술연구원 직원도 ‘3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괄 변경된다. 보수체계도 서울연구원을 기준으로 통일되는데, 이 경우 기술연구원의 석사급 연구원 등의 연봉은 줄어든다. 기술연구원 쪽은 이러한 조처가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조요한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연구원지회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만들어질 때도 통합 관련해 여러 사항을 조율한 뒤 맨 마지막에 조례를 의결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통폐합 관련) 조례부터 통과시켜놓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운영돼온 노사정 협의체가 오 시장 당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협의체에 서울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 삭감을 통한 ‘폐지’ 압박을 받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촉탁직 돌봄노동자 20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