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제로 서울 2.0’ 도입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020년 7월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대호씨는 2016~2018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의 미디어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씨와도 함께 일했다. 그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다. 단체장을 신뢰하고 직원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분위기가 “단체장과 조직의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요구에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대표적인 건 지난해 6월 발표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정책이다. 성비위 사건 처리를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 조사관’을 채용하는 것,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을 서울시가 지정·운영하고 지원 횟수 및 한도액을 폐지하는 것 등이 뼈대였다.

‘성폭력 제로 서울 2.0’ 도입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5명이 참여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를 통해 일반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3건 처리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권익조사관도 외부 공모를 통해 경력자 2명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공문 처리는 ‘업무관리자 배제’를 원칙으로 1인 결재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피해자 지원도 늘었다. 시는 지난해 7월 6개 심리상담기관, 4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54명이 116회 피해 상담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에겐 의료비 359만원이 지원됐다. 보좌·비서 업무를 맡는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형태로 바꾼 점도 주요한 변화다. 부속실 업무는 통상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시 관계자는 “복수인 경우 성비를 맞추고 단수여도 공모를 통해 (성별 관계없이) 선정한다”고 말했다. 3급 이상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장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도 100%(2022년 12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분명 진전됐지만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바뀐 시스템이 안착하고 직원들이 효용을 체감하려면,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속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적인 행위와 공적 업무 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