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민심 기운다…새 성장지대 될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로 로드맵 발표
‘공론화위원회’ 가동, 도민 의견 수렴·설명회도 진행

‘2040년까지 213조 5천억원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 연간 일자리 6만명 창출, 통일시대 대비한 도로·철도망 구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밝힌 원대한 포부다.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론’은 3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접경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이슈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 분도론’은 다시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국회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여서 소걸음만 하던 이 논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도민들의 요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꾸려 오는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도 가동됐고, 도민 의견 수렴과 설명회 등도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0월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서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갑자기 ‘김포시 서울편입론’을 들고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런 편입론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방해하려는 총선용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나서 “정치 공학적 정치쇼”라고 거들고 나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5월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앞줄 오른쪽 다섯째), 윤호중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등이 카드섹션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김 지사는 지난 6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설명회를 통해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벨트,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1% 성장,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정치권에 되묻기도 했다.

이런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3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회 열었다. 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25.4%포인트 상승하며 큰 변화를 보였다.

조사 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주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였다. 이후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뒤 조사에서는 69.5%가,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가 각각 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참여 의사도 점차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 85.4%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이 49.0%, ‘신산업 기업투자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가 48.2%로 1, 2위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