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 통폐합 수순 밟는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누리집.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내년 6월까지 운영된 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가재단)에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사업이 종료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이어 지원센터 업무까지 여가재단이 떠맡게 되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우려도 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내년도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예산은 6개월치인 3억5449만원만 편성됐다. 민간위탁 사업을 정리하고 시 출연기관인 여가재단에 업무를 이관한단 이유에서다.

지원센터는 2018년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 교육 수행을 목표로 개관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단체와 교류하는 거점이 되는 걸 센터 운영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불과 5년여 만에 서울시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는 지난 11월 행정감사가 종료된 뒤 센터가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소개한 점 △페미니즘을 교육한 점 △여성단체 행사를 소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행정감사 당시 황유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센터 홈페이지에 성소수자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며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도 황 시의원의 지적에 “(성소수자 활동 소개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성평등 사업을 잇달아 통폐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위드유 센터’ 운영 종료 과정에 비춰보면 센터의 기존 운영 취지가 반영되기도 어렵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하던 위드유 센터 역시 올해 1년치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지난 3월 갑작스레 사업 종료를 통보받고, 8월에 문을 닫았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사업을 진행해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산재 보상 신청 등을 지원하는 ‘법률동행지원사업’도 처음 실시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선 사업들이다.

하지만 위드유 센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센터 쪽은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오면서 축적된 사업의 전문성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위드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상담소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더 많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센터도) 최초로 노무사를 파견해 지원해왔다. (이관 이후) 서울시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실효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에 “서울 시내 성폭력상담소에서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