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더(The) 경기패스’ 정책을 를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4년 새해부터는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을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
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살 이상 모든 경기도민은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6~18살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대중교통 요금 지원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알아봤다.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대상 시군을 기존 1개시(안산) 400명에서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인공지능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가구가 간편하게 돌봄을 신청하고 의료정보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살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이 대상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인 ‘360° 돌봄’을 시행한다.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과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체육복 무상지원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살)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 또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1월3일부터 13~23살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건당 1천원의 요금을 지원(즉시 할인)한다. 단,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지원과 합산해 연 12만원 내에서 지원(2024년 5월부터 24만원으로 확대)한다.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학대, 유기, 사육 포기 등 위기동물에 대한 2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수대상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군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인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지속 양육을 하기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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