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불신임안 상정 거부’ 허식 인천시의장, 결국 권한 박탈

찬24-반7로 불신임안 가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신상 발언 뒤 허 의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은 찬성 24표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신문 기사를 동료 인천시의원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박탈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허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참여했다. 허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을 가지고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불신임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당초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허 의장이 ‘위법한 불신임안’이라며 안건 상정을 거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 불신임 사태는 지난 2일 허 의장이 ‘5·18은 디제이(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달린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시작됐다. 허 의장은 자신을 징계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다음날에도 허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신문 내용을 내가 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 6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시의회 직원을 통해 ‘한동훈 ‘北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국힘 분열만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기사도 앞서 허 의장이 동료 시의원에게 공유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서 작성한 것이다.

허 의장은 전날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불신임안 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허 의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도 (나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적 없다. 중앙당도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다만 허 의장은 이날 의장직이 박탈된 뒤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