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검찰 ‘조국 수사’ 비판…“무자비하고 비상식적”

“기득권 상실할 세력의 저항 거세”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했다면
검찰이 권력 휘두르는 일 없었을 것”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서울시,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개회식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19년 현재, 우리 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