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박원순, ‘국민공유제’ 제안

박원순 시장, ‘부동산 정책 개선 토론회’서 제안

개발이익·불로소득 철저히 걷어
공유기금 조성해 공공주택 공급

발제 김용창 교수도 “공유제 필요”
서울시민 71.7% “다주택자 과세 강화 동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 관련 세금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국민공유제’를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의 초과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걷어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정의당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 시장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으로 ‘부동산공유기금’ 등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생산시설과 사업 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이 기금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6%(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전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에 지지를 보냈다.

발제를 맡은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도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창출된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 국민공유기금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투기가 계속되는 것은 근본 대안인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재산 과세 강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의 1.4%(1731만4422가구 가운데 25만874가구)에 불과하고, 종부세 대상 주택의 60%(주택 가액 9억~12억원)는 1년에 약 33만원만 부담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창 교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부 개입 ‘정책가격’ 성격과 ‘현실화율’ 개념을 과감히 버리고 ‘공정시장가격’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도 “현행법에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적정가격의 정의는 국제적 표준인 ‘시장가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현행법을 잘 준수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만 19살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가 71.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6.1%였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채윤태 기자 [e-mail]